[까칠한 팩트] 🧐 '길 위의 흉기' 전동킥보드, 도대체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

 

인도를 걷다가 쌩 하고 지나가는 전동킥보드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

심지어 아무렇게나 버려진 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라스트 마일'을 해결해주는 편리한 이동수단이라던 전동킥보드는,

이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길 위의 흉기'이자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는 매년 30% 이상 급증¹하고 있지만,

단속과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용자, 대여업체, 정부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만 계속될 뿐이죠.

이 전동킥보드 대혼돈의 현장을 고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까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대혼돈, 해결 못 하는 3가지 이유]

 

🤷‍♂️ 이용자도, 업체도, 정부도 '나 몰라라'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용자는 '잠깐인데 뭐'라며 헬멧도 안 쓰고, 2인 탑승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여업체는 '우리는 빌려줬을 뿐'이라며 무단 방치된 킥보드를 수수방관하죠.

정부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가 필수²지만,

길 위에서 이를 지키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모두가 책임을 외면하는 사이, 도로 위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상 애매한 법적 지위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차'에 해당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전거와 보행자 사이 어딘가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차도로 달려야 하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인도로 질주하죠.

 

하지만 인도 주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애매한 법적 지위가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 '전용 주차공간'의 절대적인 부재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공간이 부족하다', '예산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죠.

서울시가 지정한 PM 주차구역은 고작 400여 곳³으로,

수만 대에 달하는 공유 킥보드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할 의지 없이 '이용자의 양심'에만 호소하는 것은,

쓰레기통도 만들어주지 않고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전동킥보드 문제는 '혁신'의 속도를 '안전'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예고된 인재(人災)입니다.

편리함의 대가가 시민의 안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의 성숙한 시민의식, 업체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정부의 강력하고 현실적인 규제가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이 '길 위의 흉기'는 다시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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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Sources)

¹ 도로교통공단, 2024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분석 자료.

²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³ 서울특별시, 2025년 상반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운영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