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칠한 팩트] 🧐 공매도 재개, '개미'는 또다시 기관의 밥이 되는가?

 

 

8개월간의 긴 동면을 끝내고 '공매도'가 다시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불법을 뿌리 뽑겠다며 중앙차단시스템(NSDS)까지 구축하고 "이제는 다르다!"고 외치고 있죠. 👏

 

금융 선진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글로벌 스탠다드'론과,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미들만 죽어날 거라는 '개미 필패'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의 약속처럼, 이번 공매도 재개는 과거와 다를까요?

아니면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눈물과 분노로 얼룩진 역사의 반복이 될까요?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까칠한 팩트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3가지 핵심 쟁점 팩트체크]

1. 불법 무차입 공매도, 과연 100% 차단 가능한가? 🛡️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중앙차단시스템(NSDS)은
   기관의 잔고와 매도 주문을 실시간으로 대조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이 2025년 말이 되어서야 가능하다는 점¹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즉, 재개 초기에는 여전히 수기 관리에 의존해야 하는 '공백'이 발생하죠.
   또한, 해외 기관들이 국내 시스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완벽한 방패'라고 믿기엔 아직 구멍이 많아 보입니다.
   
   
2. '기울어진 운동장', 개인에게도 상환기간/담보비율 동일하게? ⚖️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지금까지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개인은 90일이라는 상환기간에 묶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을 통일하겠다고 했지만,
   담보비율이나 대차 수수료 등 여전히 개인에게 불리한 조건들²이 산재해 있습니다.
   
   운동장의 '기울기'를 조금 완만하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보기엔 어불성설입니다.
   
   
3. 글로벌 스탠다드? 한국 시장의 특수성은? 🌏
   
   "선진국은 다 한다"는 논리는 언제나 강력하지만, 맹점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 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낮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기관 투자자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50%를 훌쩍 넘는 '개미들의 전쟁터'³입니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글로벌 스탠다드'만 외치는 것은,
   한국 축구팀에게 미식축구 룰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폭력일 수 있습니다.
   
   

결국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질 때까지,

그리고 개인이 기관과 동등한 조건에서 싸울 수 있을 때까지,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정부의 '자신감'이 부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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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Sources)

¹ 금융위원회, 2025년 7월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 기자회견.

² 한국거래소, 개인대주제도 관련 규정 및 통계 자료 (2025년 8월 기준).

³ 한국거래소, 2024년 연간 '투자자별 거래 비중' 통계.